“한중 간 비자면제 필요성, 정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예정”
  • 독일, 영국 등이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만든, 3살 시리아 어린이의 시신 사진.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독일, 영국 등이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만든, 3살 시리아 어린이의 시신 사진.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EU는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등에서 몰려드는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난민 입국을 거절하고 있는 반면, 독일, 영국 등은 난민들의 입국을 받아들이고 있다.

    EU의 난민 문제가 남의 나라 일일까?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내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난민’이 아니라 ‘불법체류자’ 문제가 될 것이다.

    외교부가 국제이주기구(IOM) 산하 연구기관인 ‘IOM 이민정책연구원’에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면제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의 주제는 ‘한중 일반여권 비자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대중 단계적 비자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다.

    외교부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 건넨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보면, 정부는 이 연구를 통해 중국인에 대한 비자면제가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내 중국인에 대한 무제한 비자면제 필요성을 부각시키겠다는 뜻이 보인다.

    요청서에 “일반여권 비자면제를 최종목표로 하는, 비자면제 범위의 단기적 확대방안 도출”을 연구의 주요 목표로 명시한 것이 이런 의도를 보여준다.

    이 소식을 전한 매체 가운데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어느 때보다 긴밀해진 가운데, 한중 인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정부의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외교부가 이제는 완전히 정신 나간 것 아니냐”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

  • 2007년 4월 27일, 한국에 온 '자칭 중국유학생' 4만여 명은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식을 응원한다며 몰려들어, 서울 일대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길 가던 행인, '티벳 프리'를 외치던 외국인 인권운동가 등이 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지만, 정부는 中공산당의 압력에 굴복, 체포한 범인을 모두 풀어줬다. 사진은 당시 집단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대드는 중국인 폭도. ⓒ뉴데일리 DB
    ▲ 2007년 4월 27일, 한국에 온 '자칭 중국유학생' 4만여 명은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식을 응원한다며 몰려들어, 서울 일대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길 가던 행인, '티벳 프리'를 외치던 외국인 인권운동가 등이 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지만, 정부는 中공산당의 압력에 굴복, 체포한 범인을 모두 풀어줬다. 사진은 당시 집단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대드는 중국인 폭도. ⓒ뉴데일리 DB


    한국 정부는 2013년 중국과 외교관에 대한 비자 면제를 실시, 2014년에는 관용여권, 공무여권 소지자에 한해 30일 간의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기로 합의, 시행 중이다.

    시민들은 “하지만 일반 중국인에 대해서까지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은 외교도, 정책도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2015년 7월 말 현재 국내의 불법체류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7만여 명이 중국 국적이라는 점이나, 이들 대부분이 관광비자 또는 유학비자로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불법취업을 해 벌어들인 돈을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빼돌린다는 점,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각종 범죄 활동을 벌인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북한 대남공작 요원들이 조선족 중국인들을 자주 활용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 연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국가안보실과 함께 그의 ‘가장 충직한 정부 부처’로 불리는 외교부는 시민들의 불안에는 큰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와 공동성명을 내놓을 때 “양국은 비자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이번 연구용역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면제의 득실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늠해 보는 것”이라면서도 “한중 양국이 합의한 비자면제 확대에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보일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박근혜 정부와 외교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면제를 준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