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심리전)은 수동적이고 소모적, 북한'내성'만 키워"
  • 대북확성기 시설.ⓒ뉴데일리DB
    ▲ 대북확성기 시설.ⓒ뉴데일리DB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작 30여일 가까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심리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 대북방송은 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로 1월 8일 오후 12시부터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우리군은 초기 11곳에서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지만 현재 방송지역을 3배가량 확대한 상태다. 여기에 대응하는 북한군의 대남방송 지역도 20여 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방송으로 인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 대북확성기 방송시설.ⓒ뉴데일리DB
    ▲ 대북확성기 방송시설.ⓒ뉴데일리DB

    때문에, 사실상 심리전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결국 남북이 서로 방송을 이용한 대결, 즉 소모전인 셈이다.심리전은 교란작전(攪亂作戰)의 일환으로 적의 전방이나 후방 또는 내부를 혼란에 빠지게 해 적군의 조직을 전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기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그동안 군의 설명이었다.일각에서 북한이 도발 전략을 다변화하는데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의 대북방송은 매우 수동적이고 소모적인 내용으로 북한의 '내성'만 키운다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남한으로 날아올 때 대응하는 1차원적 땜질식 방안대신,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작전을 구사해야한다. 심리전만 기대하다가 오히려, 도발의 빌미만 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그런 차원에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제는 우리 정부도 북한의 '오판'에 단독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한다.

  • 최전방지역.ⓒ뉴데일리DB
    ▲ 최전방지역.ⓒ뉴데일리DB

    민간차원에서 해왔던 ▲대북전단 살포는 물론, ▲민통선 안에서 드론·전단탄·무인항공기(UAV)를 사용하고, ▲고성능 전광판 설치, ▲북한 전역에 라디오와 TV 전파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동중계기인 '코만도 솔로(EC-130J)'를 활용하는 방법등 다양한 수단도 있다.북한의 핵과 탄도탄 위협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우리군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