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대구에서 열려 규제개혁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27일 대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황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과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 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규제해소를 건의한 지역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현장에서 호소되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해소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구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해소가 이뤄져 지역 기업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바이오신소재와 줄기세포 연구 및 관련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메디칸(주) 이희영 대표는 “인체 지방은 줄기세포, 성장인자 및 유효 단백질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으로 여기에 가공기술을 적용하면 무릎, 가슴 등 거의 모든 신체부위의 조직 재건용 이식재로 사용가능하다”면서 “인체지방을 단순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주무부처인 환경부 백규석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제품생산을 허용하는 시기에 맞추어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총리 또한 연간 2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폐인체지방의 재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적합성 인정등의 심사’, ‘의약품 제조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인체유래물연구 심의’ 등 관련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현행 법령의 겨우 몇 줄만 개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십조에 달하며, 그로인한 시민들의 행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며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허용’, ‘지역축제에서 주류판매 합법화’와 같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삼고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