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드 포 美공화당 의원 "작은 김 씨 위협, 점점 더 커지고 있어"
  •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사진은 김정은(가운데)이 북한 제233 군부대직속 구분대를 시찰했다는 北노동신문 보도 일부.ⓒ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사진은 김정은(가운데)이 북한 제233 군부대직속 구분대를 시찰했다는 北노동신문 보도 일부.ⓒ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한다.

    미국은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이후 2008년 11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와 영변 냉각탑 폭파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북한이 약속한 핵 프로그램 폐기를 지키지 않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美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도 북한의 이런 태도를 지적했다고 한다.

    포 의원은 지난 10일 본 회의 발언에서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북한의 약속을 믿고 테러지원국에서 제외시켜줬지만 약속은 분명히 깨졌다"면서 "작은 김 씨(김정은)의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에도 그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포 의원은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없다"면서 김정은의 행동을 '세계 평화에 대한 테러'로 지칭했다고 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앞서 114대 美의회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법안은 美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그쳤으며,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美의회는 이외에도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H.R. 430)도 상정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으나 잇따른 핵실험을 실시한 선례 등으로 볼 때 '테러지원국' 지정 관련 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심사 강화 법안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심사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대통령 결정에 대한 의회 거부권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한 조사 내용의 의회 보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대통령 결정을 의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삭제 결정을 美의회에 통보하면, 美의회가 90일 내에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채택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