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부모의 부정수급 사례, 젊은 층의 부정수급 만연 등으로 일본 사회 불만 팽배
  • 지난 18일 아사히 신문, NHK 등 日주요 언론들은 "생활보호금 부정수급자는 쓰레기"라는 문구가 적힌 단체복을 입고 다닌 오다와라 시청 관계자에 대해 보도했다.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 지난 18일 아사히 신문, NHK 등 日주요 언론들은 "생활보호금 부정수급자는 쓰레기"라는 문구가 적힌 단체복을 입고 다닌 오다와라 시청 관계자에 대해 보도했다.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지난 18일 아사히 신문,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한 시청의 직원들이 “생활보호금 부정수급자는 쓰레기”라는 문구가 적힌 단체복을 입고 다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19일 YTN, 뉴시스 등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논란이 일어난 지역은 가나가와 현 오다와라 시였다고 한다.

    문제의 단체복은 점퍼 형태로, 오다와라 시청의 생활보호계 직원들이 2007년부터 사무실에서 착용해 왔는데, 가슴에는 ‘악(惡)’이라는 글자에 X표시가 돼 있고, 등판에는 “생활보호금을 부정수급하지 말라” “우리를 속여서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다면 그는 쓰레기” “우리는 정의, 부정을 찾아내면 추궁한다”는 내용의 영문이 쓰여 있다.

    日주요 언론들은 “생활보호금 대상자의 가정 방문 시에도 이 단체복을 착용했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들을 무시하고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맹비난했다고 한다.

    일부 日언론들은 “해당 단체복을 입게 된 이유는 2007년 한 남성이 생활보호금 지급을 중단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난입, 직원 3명을 공격해 부상을 입힌 이후부터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日언론들과 시민들의 비난이 점점 커지자 결국 오다와라 시장이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한다.

    가토 겐이치 오다와라 시장은 지난 17일 “배려가 없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데 사과드린다”고 공개사과하는 한편 해당 단체복을 지난 16일부터 착용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생활보호계 직원 7명에게는 엄중하게 주의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국내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이 정도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5년 전부터 ‘생활보호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2012년 당시 일본에서는 독거노인이나 나이 든 장애인이 아니라 건강한 젊은이들이 부정하게 ‘생활보호금’을 받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일본의 ‘생활보호금’ 지급 대상자는 약 210만 명으로, 이들에게 연간 지급한 돈은 약 2조 6,000억 엔(한화 약 26조 6,800억 원)에 달했다.

    ‘생활보호금’ 지급 기준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6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과 함께 ‘생활보호금 부정수급자’가 수 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논란이 일었다.

    이때 연 수입이 4,000만 엔을 넘는 유명 코미디언의 모친이 12년 넘게 ‘생활보호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코미디언은 ‘생활보호금’ 사건이 터지기 5년 전에야 무명을 탈출, 인기를 얻게 됐는데, 이때서야 모친에게 조금씩 생활비를 조금씩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수입이 점차 늘어났음에도 모친이 ‘생활보호금’을 계속 타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은 ‘생활보호금’ 수급 대상자의 친족이 부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할 의사 유무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점술가가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음에도 ‘생활보호금’ 지급 대상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어떤 시민단체는 ‘생활보호금’ 가운데 하나인 주거보조비를 착복했다 들통 나 망신을 샀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생활보호금’ 정책의 허술함 때문에 2009년 일본에서 굶어죽은 사람이 1,900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과 함께 20대와 30대 중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된다”는 명목을 내세워 ‘생활보호금’을 타내 이를 통신요금이나 게임비, 쇼핑, 메이드 카페 가는 비용 등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다.

  • '생활보호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유명한 사진.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영업자가 매월 받게 되는 돈은 6만 6,000엔 남짓인 반면 생활보호금 수급자는 매월 13만 3,000엔을 받는다고 비교한 방송 화면. ⓒ日온라인 커뮤니티 '걸스넷' 화면캡쳐
    ▲ '생활보호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유명한 사진.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자영업자가 매월 받게 되는 돈은 6만 6,000엔 남짓인 반면 생활보호금 수급자는 매월 13만 3,000엔을 받는다고 비교한 방송 화면. ⓒ日온라인 커뮤니티 '걸스넷' 화면캡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넉넉한 수준의 ‘생활보호금’과 관료들의 허술한 행정 처리,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인과 ‘철밥통’인 관료들의 태도는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2012년 오사카에 거주하는 50대 독신 남성이 ‘생활보호금’ 지급 대상자일 경우 매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12만 3,000엔(한화 약 126만 원) 가량. 여기에 의료 보조비와 교통수단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은 15만 엔에 육박한다는 평가가 많다.

    도쿄의 경우 주거비가 매우 비싸 이 정도 금액으로는 생활하기 어렵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른 탓에 일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얻어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대신 한정된 정부 재원을 신청자들에게 사용하다보니 제도를 잘 모르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운데는 굶어죽는 사람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다 2010년 이후 중국인들이 대거 일본에 몰려들어 외국인 등록과 동시에 ‘생활보호금’을 신청, ‘생활보호금’ 지원을 받는 외국인 가구 수가 7만 가구를 넘어가면서, 일본의 복지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꼴이 됐다는 게 현지인들의 하소연이다.

  •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라는 영구임대아파트 주차장에 늘어선 고급 수입차들. 이런 행태는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2016년 9월 MBC 관련보도 화면캡쳐
    ▲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라는 영구임대아파트 주차장에 늘어선 고급 수입차들. 이런 행태는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2016년 9월 MBC 관련보도 화면캡쳐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가 언론에 폭로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불평과 원성은 갈수록 커지다보니 시청 공무원들 또한 ‘생활보호금’ 수급자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서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주차장에 포르쉐, 벤츠, BMW 등 수입차 가운데서도 고급 차량이 즐비하고, 수십억 원대 건물을 가진 사람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지정되는가 하면 공공근로에까지 참여하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펼칠 경우 일본보다 더 큰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