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즉각 반발 "법으로 따지자…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할 것"
  •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그는 '인적청산'을 거론하면서 서청원 의원 등을 겨냥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그는 '인적청산'을 거론하면서 서청원 의원 등을 겨냥해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청산' 계획에 따른 중징계로 해석되지만, 서청원 의원이 여전히 반발하면서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을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소명 진술과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면서 "서청원 의원은 당규에 의해 대상자의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의 완료해 징계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세 사람 모두에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청원 의원은 불참했고, 최경환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명을 대신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직접 출석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하게 소명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은 "서청원 의원은 당내 고위당직을 두루 거친 8선 의원으로 모범이 돼야 했지만 계파 갈등을 일으켜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최경환 의원 역시 "당내 고위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4선 의원"이라며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최경환 의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각한 셈이다.

    다만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에 대한 책임과 반성 의지를 밝혔고, 당의 쇄신 방안에 공감한다고 진술했다"면서 "저희 위원들은 충분히 경청했지만, 당의 위신을 훼손한 점을 묵과할 수 없었다"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위원회의 이날 징계는 현실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의 징계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이 있다. 이중 제명은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당 소속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의원들 제명에 선뜻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국회의 문화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탈당 권유는 상대방이 반발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두 징계안을 제외하면 당원권 정지가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징계가 된다는 결론이다.

    특히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현재 당원권 정지와 함께 조강특위도 함께 가동하고 있다. 당원권 정지 처분으로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사고 당협 수습'을 명분으로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지역을 관리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세 사람에게는 지역구 관리가 어려워져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15조 2항에서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공천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기준에 포함하게 돼 있다. 세 사람이 차기 공천과정에서도 직접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새누리당이 당 해체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징계가 무의미한 게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해체하면 새누리당에서 받았던 징계도 사라지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강한 징계라고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이 거듭나는 모습을 각인시키기 위한 임팩트를 주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당초 서청원 의원 등을 겨냥해 "스스로 결단하라"면서 "정치적 책임은 탈당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춰봤을 때 당원권 정지는 후퇴한 징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서청원 의원은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전국위원회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아 윤리위가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해 원인무효"라면서 "무리한 절차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새 출발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엄중한 시기에 내부갈등과 책임 떠넘기기 같은 파괴적 당 운영은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