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 “2016년 12월 北석탄 수출 100만 톤 이하로 제한”
  • 중국 수출을 위해 나진항으로 옮기고 있는 북한 석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수출을 위해 나진항으로 옮기고 있는 북한 석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언론들이 해외 소식을 다룰 때 미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소식을 주로 다루는 반면 中공산당에 대해서는 꽤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中공산당의 실체는 국제사회의 합의나 질서를 무시하는, 안하무인 독재집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대하는 태도 또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무시하고, 대놓고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 최근 나온 소식도 中공산당의 실태를 보여준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5일 “중국이 2016년 12월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은 200만 톤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명시한 제한량의 2배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인용한 자료는 한국무역협회가 中해관총서(한국의 세관에 해당) 자료를 집계, 통계를 낸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16년 11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 석탄 수출입과 관련해 결의 채택 시점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금액으로는 5,349만 달러, 양으로는 100만 톤 이상은 수출할 수 없도록 했지만 중국은 상한선의 2배인 200만 톤, 1억 6,800만 달러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는 중국이 2016년 11월에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던 양인 191만 톤보다 더 많으며, 월간 수입량으로는 2016년 8월 246만 톤, 3월 234만 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이라고 한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4% 증가한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특히 중국은 2016년 12월 11일부터 북한 석탄수입을 일시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입량이 상당히 늘었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석탄 수출입 중단 조치를 발효하기 전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선적된 석탄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中상무부가 2016년 12월 1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을 때 “다만 아직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고, 발표 이전에 선적된 석탄은 제외한다”고 말한 부분을 근거로 삼았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한 내용과 2016년 3월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보면, 中공산당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뜻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

    中공산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나올 때마다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대북제재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지만 “민간 분야의 생활필수품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악용, 김정은 집단이 중국 곳곳에서 위장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는 형식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것을 계속 용인해주고 있다.

    中공산당이 이처럼 북한 김정은 집단의 외화벌이를 용인하고 있음에도, 많은 한국 언론들은 中공산당의 문제를 거의 비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