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시책 넘쳐나는 서울시, 노년층 시책보니…

서울시가 청년수당, 청년예술가 수당, 청년주택 등 각종 복지시책에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예산을 배정했다.

시는 16일, 활동경력이 적어 전문예술인으로 자립하지 못한 젊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청년예술단' 105곳을 선정,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청년예술단은 연극과 음악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20세~35세 사이, 3명 이상으로 이뤄진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약 5,000만원의 금전적 지원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다.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을 위해 배정된 올해 예산은 약 50억원이다.

시는 1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논현동 202-7번지 일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가결하고, 2019년까지 주변 시세의 60~80%에 이르는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2030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시책도 내놨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 8월 미취업 청년 3,000여명에게 '청년수당'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 직권취소 처분으로 현재 대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정부와의 갈등으로 청년수당 시책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지만,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5,000여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서울시가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내놓은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예산은 올해 1,805억원에 달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시의 노년층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16일 시는 50세 이상 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2,000여개를 올해 안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달 말부터 시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은퇴한 50+세대가 학교와 복지시설 등에서 매월 57시간 근무하고, 월 평균 45만8,000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예산 27억원(1,500명)보다 18억 늘어난 45억원(2,000명)을 투입한다고 설명했지만,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생각한다면 지원 대상자 수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2015년 1월자로 50+세대를 위한 전문적 일자리 부서를 신설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각종 시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