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北 오가는 화물차 검색 강화·현금 압수…中은행들, 화물차 운전수 계좌개설 거절
  • 최근 중국과 북한 국경을 통과할 때 中세관의 검문검색이 강화됐고, 中은행들이 북한인에게는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고 美자유아시아방송이 중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2016년 3월 2일 中단둥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근 중국과 북한 국경을 통과할 때 中세관의 검문검색이 강화됐고, 中은행들이 북한인에게는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고 美자유아시아방송이 중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2016년 3월 2일 中단둥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공산당이 북한에서 입국하는 화물차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간에는 정권 차원의 ‘그림자 거래’가 많은 만큼 믿을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일 중국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의 해관(한국 세관에 해당)과 은행들이 美-中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중국 단둥 소식통은 “中해관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화물차에 대한 검색 강도를 높였다”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만 까다롭게 검색을 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수입하는 화물도 규정대로 까다롭게 검색을 해 북한 측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中해관의 검색은 북한 화물차 운전수들이 북한 무역일꾼들의 부탁을 받아 중국 무역상에게 전달할 현금을 운전석에 몰래 숨겨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관 검사원들이 차량 운전석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中해관은 북한 화물차에서 적발한 현금은 무조건 압수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북한 무역상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보낸 중국 무역상들은 대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민간인 여행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며 “술, 담배 같은 간단한 휴대품도 통관 면제 범위를 넘으면 고액의 관세를 매기거나 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다른 중국 소식통은 “지난 3월 중국 은행들이 북한 국적자들의 개인 은행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는 화물차 운전수들의 현금 운반마저 철저히 막고 있어 중국과 북한 무역상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中해관 분위기가 엄중하게 바뀌고 중국 은행들이 심상치 않은 조치를 취하자 북한과 중국 무역상들은 사태를 주시하면서, 中공산당의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中당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美-中 정상회담 전부터 시작되었기에 이런 조치가 정상회담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中정부가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의식해 취한 선제적 조치”라는 중국 소식통들의 분석도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중국 소식통들은 中공산당이 해관과 은행을 통해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지만, 제재 대상 가운데 ‘몸통’에 해당하는 북한 노동당 기관들까지도 제재를 받는지는 의문이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中공산당의 비호 아래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영업하는 중국 대형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다시 중국에서 영업하는 유럽계 또는 미국계 투자은행을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려 세탁한 뒤 다시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예치해 놓고 비자금으로 활용한다.

    즉 中공산당이 중국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에 대해 “북한 관련 자금을 받지 말고, 기존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이상 북한 민간인이나 소규모 거래를 하는 외화벌이 무역꾼을 제재하는 모습을 보여도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