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규제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경북도, 지속적 규제개혁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자율주행 실증단지 자율주행차량 임시허가 기준완화 등 9건 과제발굴

강승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1 20:38:41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규제개혁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경북도가 지속적인 규제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도는 21일 행정부지사실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 주무과장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T/F팀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그 동안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점검과 기업투자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 9건 현장중심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신규 발굴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국토부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자율차량 임시허가 기준 완화’를 건의해 에너지 자립섬인 울릉도 지역에 NSNB(No Steering Wheel NO Brakes·핸들과 브레이크가없는 자율주행차량) 차량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 경북지역에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을 대체하기 위해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체류 외국인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체류가 가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도는 영세규모의 배출시설 운영사업자를 위해 ‘대기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기준 완화’, 자본금과 연계돼 있는 보증가능금액의 ‘건설업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도 개선’, 염지하수의 원활한 식품용수 활용을 위해‘염지하수 관련 법령제정 및 제도완화 조정’등을 건의한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실·국별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규제개혁에 마침표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과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