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참여정부 '차별금지법' 후퇴시킨 文 유감"
  •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동성애 찬반 여부'를 묻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질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페미니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언급한 문 후보 발언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동성애 계층 문제는 찬반 논쟁으로 가져갈 사안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 존중' 관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페미니즘계의 중론이다. 

    문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은 25일 밤 열린 'JTBC-중앙일보-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나왔다.

    홍 후보는 문 후보에게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하다. 군 안팎 동성애가 국방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문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가 "반대하나"라고 재차 질문했고, 문 후보는 다시 "그렇다"고 확답했다.

    홍 후보는 또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가"라고 묻자, 문 후보는 "동성애 합법화에는 찬성 안 한다"고 못박았다.

    이를 바라보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동성애 문제는 찬성 반대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며 "전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두 후보 토론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차별금지법'을 후퇴시킨 문 후보에게 유감"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가 2007년 10월 2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장애, 병력, 나이,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일부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지난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다. 참여정부 때 차별금지법 폐기 관련 문 후보의 책임이 적지 않은 셈이다. 심 후보가 "유감"이라고 표명한 것도 이런 연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