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돈, 결국 핵실험으로 돌아와…문재인 당선되면?
  • 박근혜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공동취재단)

     

    통일부가 발표한 '정부별 대북송금 분석'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역대 정권 중 김대중 정부(DJ정부)와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당시 대북송금 제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통일부가 27일 분석한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 북한에 투입된 대북 현금·현물 제공액은 43억5,632만 달러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대북송금 지원액이다.

    참여정부 다음으로는 DJ정부다. DJ정부는 24억7,065만 달러를 대북송금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이명박 정부는 19억7,645만 달러를, 김영삼 정부는 12억2,027만 달러를 각각 제공했다.

    북한에 대북송금액일 가장 적게 투입한 정부는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정부는 3억3,727만 달러를 제공했다.

    달리 말해 참여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대북송금 제공액은 박근혜 정부의 약 14배 이상이라는 얘기다. 

  • 통일부가 27일 발표한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표 ⓒ통일부
    ▲ 통일부가 27일 발표한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표 ⓒ통일부

     

    그래선지 두 정부와 비슷한 성향의 정부가 집권할 경우,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북한이 핵개발 능력 고도화를 갖춘 데는 DJ정부와 참여정부 때 대북송금 지원이 한 몫 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DJ정부와 참여정부 때 흘러들어간 돈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TV토론 당시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즉 과거 두 정부와 비슷한 성향의 신 정부가 들어설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축소된 대북송금 제공액의 규모는 엄청나게 상승할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19대 대선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각종 여론주사 지지율 추세 상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문 후보의 대북관은 햇볕정책을 골자로 한 대북포용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다.

    문 후보는 지난 20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난 후 취재진과 만나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며 "(이는)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될 정책기조"라고 밝힌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