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능력 약화, 용납할 수 없어…김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 29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사진은 서훈 후보자.ⓒ뉴데일리=공준표 기자
    ▲ 29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사진은 서훈 후보자.ⓒ뉴데일리=공준표 기자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서훈 후보자의 ▲재산증식 논란 ▲국정원 개혁 ▲대북관·안보관 등을 주로 다뤘다.

    서훈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민에 사랑받는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정원으로 완전히 거듭날 것”이라면서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한다면 국가안보가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훈 후보자는 “앞으로 국정원은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이라면서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新안보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훈 후보자는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해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 각 당 지도부, 정보위원회에 수시로 안보정세를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지도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서훈 후보자는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순서에서 재산증식 논란에 대해 주로 질문을 받았다. 서훈 후보자는 2006년 11월 국정원 3차장에 임명된 뒤 1년 사이에 재산이 6억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모두발언 하는 서훈 후보자.ⓒ뉴데일리=이종현 기자
    ▲ 모두발언 하는 서훈 후보자.ⓒ뉴데일리=이종현 기자

    서훈 후보자는 2012년 대선 전 9개월 동안 ‘KT스카이 라이프’에서 매달 1,000만원 씩 총 9,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8년 7월부터 2년 동안에는 삼성경제연구소 비상근 고문직을 맡아 총 1억 2,0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서훈 후보자는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소명’을 요구하자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과 취업난 등의 상황에서 많은 괴리감과 거부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사실 아내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그는 가정주부가 아니라 20여 년 동안 약국을 경영했다”라며 “저도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맞벌이를 하고 재산을 쓸 시간도 없었고, 아이도 18년이 지나서야 낳았다. 그러다보니 자녀양육비나 교육비가 많이 안 들었다”고 밝혔다.

    서훈 후보자는 “2007년 재산 증식의 4분의 3 가량인 4억 5,000만 원이 펀드로 보유하고 있던 예금에서 불어난 것이다. 2007년은 주식시장이 활성화 됐던 해”라면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 정도는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국정원 3차장 퇴임 때는 (오히려) 2억 원이 줄었다”고 답했다.

    서훈 후보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낼 것이냐’고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훈 후보자는 ‘KT스카이라이프 자문으로써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실한 자문을 했었다”면서도 “다만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월 1,000만 원이란) 금액을 요구한 적은 없고 회사에서 측정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 질의에 답하는 서훈 후보자.ⓒ뉴데일리=공준표 기자
    ▲ 질의에 답하는 서훈 후보자.ⓒ뉴데일리=공준표 기자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문 공세를 받았다. 먼저 ‘주적과 협상·접촉하는 정보기관이 있냐’는 물음에 “일부 사례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많다”면서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정보기관장들이 (비공개로) 접촉한 사례들이 美중앙정보국(CIA)에 있다”고 답했다.

    서훈 후보자는 ‘대북접촉을 국정원이 주도하고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겠냐’는 질문에 “남북관계나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나 본분에 맞는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하며 정곡을 피해갔다.

    서훈 후보자는 또한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장소에 따라 국내·해외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물리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입장이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서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겠다는 것은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 민간인 사찰 등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훈 후보자는 국정원 내 국내 파트 폐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면서 “그런 일을 하는 인원과 조직은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 물 마시는 서훈 후보자.ⓒ뉴데일리=공준표 기자
    ▲ 물 마시는 서훈 후보자.ⓒ뉴데일리=공준표 기자

    서훈 후보자는 “다만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그분들이 충분히 키워온 전문성을 활용할, 많은 안보 영역이 있다. 방첩, 사이버, 대테러 등 다양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동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훈 후보자는 ‘국내 정보수집 폐지에 따른 대공수사력 약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공수사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훈 후보자는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법을 이행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당시 테러방지법을 제정을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서훈 후보자는 “당시 우려됐던 것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사찰과 기본권 침해”라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분리된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훈 후보자는 ‘김정은 체제가 합리적이냐’는 대북관 관련 질문에는 “우리 기준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서훈 후보자는 북한 내부 변화를 두고서는 ‘자율화와 분권화’ 추세가 보인다며 김정일 체제 때보다 훨씬 폭넓은 경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주장과 관련해서는 “분석적 관점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제도나 상황을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서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전까지만 언론에 공개됐다. 오후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돼 청문회를 계속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