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된 사드, 이미 초기 작전능력 갖고 있다”…국내 반대로 제 구실 못할 수도
  • 지난 3월 오산 美공군기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현재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할 장비는 모두 반입됐지만, 모 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를 배치하지 못해 '사드' 포대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월 오산 美공군기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현재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할 장비는 모두 반입됐지만, 모 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를 배치하지 못해 '사드' 포대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9일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美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등이 모인 가운데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美대통령과 참석 장관들은 논의 끝에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결정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사드의 한국배치였다”면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결정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美정부에 확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배치된) 사드는 이미 초기 작전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미국에 사드 배치에 관한 예전의 공약을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고, 우리(미국) 또한 한국에 같은 보장을 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을 전한 뒤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존 최강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백악관은 한국에 배치한 ‘사드’를 다시 가져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청와대 또한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선언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이 지켜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 지난 2월 언론에 포착된 오산 美공군기지의 패트리어트 PAC-3.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월 언론에 포착된 오산 美공군기지의 패트리어트 PAC-3.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가 친중적인 기조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지난 9일(현지시간) 英‘파이낸셜 타임스(FT)’의 지적처럼 문재인 정부가 친중적 태도를 본격적으로 드러낸다면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사드' 또한 철수하게 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그나마 나은 결론은 2005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패트리어트 여단 창설 무산’과 같은 결과다.

    2004년 4월 30일 주한미군은 “올해 말까지 미군기지 등 주요 지역에 신형 패트리어트 PAC-3 2개 포대를 데려와, 2005년에는 한반도를 방어할 ‘패트리어트 여단’을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주한미군은 기존의 포대와 함께 패트리어트 PAC-3 포대 6개를 배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4년 11월 광주 지역에 패트리어트 PAC-3 포대가 배치된 뒤 해당 지역의 ‘자칭 평화시민단체들’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됐다.

    ‘사드’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작전 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전력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