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말하는 '국민 뜻'…신뢰할 수 있는 수치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의 근거로 '국민 여론'을 내세운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데다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직접 민주주의를 택하지 않는다"며 "국민투표 외에는 국민의 직접 의사를 반영할 제도와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백번 지당하고 국민의당은 더더욱 국민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국민의 뜻과 응답률 5~6%에 불과한 여론조사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느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대통령 인사권 정당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바라는 대로 결과를 맺어주지 않으면 야당 책임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삼권분립 상 국회의 권능과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인내와 설득을 포기하고 패권과 대결의 정치를 선택했다"고 일갈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강경화 후보자 임명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다"며 "나는 국민의 뜻에 따를테니,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강경화 후보자가 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부동산투기 등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 배제의 원칙으로 제시한 '5대 원칙' 중 4개 항목의 의혹에 연루됐음에도 반발하는 야당을 질타한 것이다.

지난 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강경화 임명 찬성이 62.1%로 반대(30.4%)의 2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주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제도가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껏 인사 5대 원칙을 위반하고, 공약과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를 다 어기고도 사과가 없다"면서 "청문회 결과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면 청문회를 폐기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앞으로 국정운영은 여론조사로 하려고 하는가"라며 "여론에 따라 야당의 주장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이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여론조사가 중요하면 한때 부적격 비중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핸 왜 침묵하고 왜 무시했느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일보 창간 여론조사에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정적 응답은 38.9%로 '자질이나 도덕성을 갖췄다'는 긍정적 답변(32.9%)보다 높게 나온 바 있다.

여론조사 자체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관영 의원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질문 문항이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이고, 1번 보기는 '국정정상화를 위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 2번 보기는 '여야 협치를 위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였다"라며 "질문문항 자체가 야당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를 전제하고 문항을 전개했다"고 꼬집었다.

김관영 의원은 "이부분을 전문가들에게 문의하고 상의했는데 중립적이지 못한 설문구성이라는 답을 들었다"라며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묻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보기가 동일하게 대치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1~2번 보기 모두 국정정상화를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여야협치에 대해 동일하게 물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해서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물어보려면 청문회 참석한 국회의원을 각 당이 한명씩 공식적으로 토론하고 토론 통해 여론조사 다시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 표결도 부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 분위기는 지난 13일 워크숍에서 지역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감지되기도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바른정당과의 공조까지는 수위를 높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자유투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