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신 정책위의장 "무분별하게 푼 규제 올바른 자리로 되돌려야"
  •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의당의 우려를 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난 19일 모습이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가 꺼낸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70%에서 60%로 강화하는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현행 60%에서 50%로 강화한다. 또 청약조정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리며 집단 대출에도 DTI를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대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둔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계에 따르면 LTV-DTI를 강화할 경우 집을 사면서 빌리는 돈의 규모가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는 대출을 받아 분양권에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 기간이 증가하면서 투자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나 정의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논평을 통해 "시장에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향후 집값 폭등을 용인하게 될 가능성만 높였다"고 우려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최근 강남 집값 급등은 강남 3구 등에 대해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하여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자격강화 등이 도입된 지난해 11·3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당시 대책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최소한 집값 폭등의 근원지인 강남에 대해서는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풀어 놓은 규제들을 올바른 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권 전매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 중과세·보유세 완화 등 이른바 '초이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완화된 부동산 규제들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안팎에서도 정의당과 비슷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대출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강도 높은 규제안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만나 "문재인 정부가 꺼낸 대책으로는 가계부채를 확실하게 완충할 수 없어 보인다"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강도 높은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