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3당 갈라치기' 성공한 듯… 국민의당 "추경과 인사 연계는 반대"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정 주도권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야3당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빌미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조국 민정수석 문책 카드를 꺼내자 민주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집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여당은 '민생'에, 야당은 '인사'에 각각 초점을 맞추며 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당초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꼬집으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행했다. 이는 야3당이 강한 야당의 면모를 선보임과 동시에 집권당의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서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 야3당의 전략은 민주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요구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노발대발했다.

    발을 동동 구르던 민주당은 야3당의 운영위 소집 강행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다. 국회 예결위를 오는 21일 소집시킨 것. 이는 제자리걸음 중인 추경 논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야3당에 피력한 셈이다. 이는 운영위에 쏠린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오는 21일) 추경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소집요구도 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역대정부 출범 첫해에 추경의 국회 상임위 상정 소요시간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4일 만에 상정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제출한 그 다음날 상정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에 13일이 걸렸는데 아직 미상정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가"라고 야3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움직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우회적으로 추경 동참 의사를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경과 인사를 연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당은 추경 동참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법적요건에도 맞지 않고, 미대세대에 가공할 부담을 안겨줄 공무원 늘리기 추경을 지금이라도 거두고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정치권에선 추경안이 오는 21일 논의된다해도 6월 국회에서 통과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추경 심사를 끝내기에 6월 국회의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면서 "추경이 불발된다면 '야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