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로젠스타인 美법무부 부장관 “법치, 시민권, 사법정의 없는 북한 체제”
  • 로드 로젠스타인 美법무부 부장관. 그는 최근 한 행사에서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사실상 고문형"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美ABC뉴스 보도화면 캡쳐.
    ▲ 로드 로젠스타인 美법무부 부장관. 그는 최근 한 행사에서 "북한의 노동교화형은 사실상 고문형"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美ABC뉴스 보도화면 캡쳐.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은 ‘변호사 없는 재판’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언론에서는 ‘노동교화형’을 한국의 징역형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美고위 관계자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2일 “로드 로젠스타인 美법무부 부장관이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고문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美법무부를 인용, “로드 로젠스타인 美법무부 부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美메릴랜드에서 열린 범죄예방 및 공공안전 관련 행사 기조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로드 로젠스타인 美법무부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토 웜비어 씨는 실제로는 귀국하지 못한 셈”이라며 “북한에서 노동교화는 고문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로드 로젠스타인 美법무부 부장관은 이어 “웜비어 씨가 뇌손상 상태로 귀국한 뒤 숨졌지만, 북한 당국은 이와 관련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거나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후조치를 비난했다고 한다.

    로드 로젠스타인 美법무부 부장관은 “북한은 법치라는 개념이 없는 전체주의 체제로, 시민권, 정당한 법 집행, 사법 정의 모두 없다”면서, 북한 당국이 오토 웜비어 씨를 억류하고 처벌한 절차와 방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로드 로젠스타인 美법무부 부장관은 “15살인 내 딸은 북한과 같은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더라”고 털어놓으면서, 법치와 사법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 故오토 웜비어 씨의 장례식이 지난 22일 오전 9시(현지시간) 모교인 신시내티 오하이오 고교에서 열렸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故오토 웜비어 씨의 장례식이 지난 22일 오전 9시(현지시간) 모교인 신시내티 오하이오 고교에서 열렸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토 웜비어 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에서 美공군 전용기를 타고 고향인 신시내티로 돌아왔다. 귀국 당시 웜비어 씨는 이미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

    웜비어 씨를 진료한 신시내티 주립대 병원 측은 “광범위하고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고통이 심할 것”이라며 “그의 몸에서 보톨리늄 독소와 같은 신경독성물질도 발견하지 못했고, 구타나 전기고문 흔적은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혈액이 뇌에 공급되지 않아 뇌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 당국이 웜비어 씨를 불법구금한 뒤 잔인한 고문을 가해 뇌손상이 생겼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후 웜비어 씨는 병원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오후 2시 20분(현지시간) 가족들이 보는 와중에 사망했다. 웜비어 씨 가족들은 美정부의 부검 제안을 거절했다.

    웜비어 씨의 장례식은 22일 오전 9시(현지시간) 고향 오하이오州 신시내티에 있는 모교 와이오밍 고교에서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장례식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