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형평성에도 어긋나참전용사 평균연령 86세, 수당인상 시급하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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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6월 25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6.25 65주년 행사에서 참전용사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6.25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되는 '목숨값'인 명예수당이 터무니없이 낮아 유공자들의 희생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현재 6.25 참전용사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은 월 22만원으로,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한 이등병 병사 월급 30만 6,13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이등병 병사 월급을 현재 16만 3,000원에서 30만 6,130원으로, 병장 월급을 21만 6,000원에서 40만 5,669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으나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선 아직 공식발표한 바가 없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 유공자는 12만 5,000여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86세 이상의 고령이라 해마다 약 1만명씩 사망하고 있는 추세다.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최초 명예수당은 2000년 10월, 만 65세 이상의 생계 곤란자에 한해 지급한 월 6만 5,000원 수준이다. 수당은 2002년부터 인상되기 시작해 2017년 현재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월 2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주지역에 따라 지자체별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씩 지급되는 실정이라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보훈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참전용사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참전용사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참전용사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복지 등 시설 확충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도리이며 최고의 성의를 가지고 보훈으로 보답하겠다"는 말로 명예수당 인상 검토를 시사했다.

    국가보훈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참전용사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수당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대표는 "6.25 참전유공자에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참전명예수당 및 진료 지원비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대표는 "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예우와 보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적절한 명예수당 인상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22일 자유한국당 김성찬, 김선동, 백승주, 성일종, 이종명, 정종섭 ,정태옥 의원 등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2배로 인상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수당 인상의 시급함을 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86세에 달해 앞으로 10년 후엔 노병들을 뵐 수 없을 지도 모른다"며 "지금이 국가적 영웅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의원들은 "국가를 위해 전장에 나가 목숨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이등병 월급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65세 이상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23만명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명예수당이 현재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될 시,  연간 4,800억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