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자부와 시민 불편해소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대구시가 행정자치부와 함께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갖는다.

7일 오후 2시 엑스코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 주제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 4건, 첨단의료 규제개선 3건, 소상공인 창업지원 규제개선 4건 등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인 신재생 에너지 규제개선에서는 하천 고수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합리화 등 규제완화가 다뤄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기 이식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는 문제와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의료기기 품목에의 추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 대구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의료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역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가해 복어가공품 취급음식점의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 종량제봉투 판매지역 확대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노인복지관 설치시 시설 및 인력 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 창업지원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규제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 대구시가 규제개혁 선도도시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열리는 규제개혁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대구시가 선도적 자리를 선점하고, 미래 신규 일자리 창출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고,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