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위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논의될 전망
  • 청와대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민생경제 ▲공정경쟁 등을 주요 의제로 토론, 문재인 정부 5년의 재정운용방향을 결정 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정 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먼저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5년간의 장기 재정운용방향을 설명한 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대한민국 경제비전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관 부처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대거 참석해 끝장토론 형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제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개최해 국가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2006년 회의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연수원서 이뤄졌다.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무위원과 전문가 등이 모여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기에서 노 전 대통령은 "미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많으면 좋은데 돈이 많이 없다. 함부로 거둘 수도 없고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자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복지지출 규모 증가와 더불어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으로 복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조세감면 혜택 축소 ▲노출되지 않은 세원 ▲누락된 세원의 발굴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것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법"이라며 "예산절약, 경상경비절약,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구조조정 등이 이번 토론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양극화와 저성장 해결을 위한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도 부활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부패 척결에 나선 것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