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일가족 음독자살, 정부와 국회 향해 북한인권 대책수립 촉구
  • 주중 북한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는 中공안들. 최근 中공안들이 탈북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중 북한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는 中공안들. 최근 中공안들이 탈북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가족 5명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은 26일 '중국의 연이은 탈북민 강제북송 만행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향해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촉구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지난 15일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노동당 지방간부 일가족 5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집단 자살했다"며 "이들은 중국에서 북송될 경우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이 예상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을 빌려 "탈북자 일가족이 한국행을 결심하고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 선양에 머물던 중 공안당국의 급습으로 붙잡혔다"며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로 음독자살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자살한 일가족은 북한 노동당 산하 지방기관의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그의 부인, 3남매 등 총 5명으로 올해 7월 초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함께 체포된 다른 탈북자 12명은 쿤밍 인근 공안 구류장에 갇혀 곧 북한으로 압송될 예정이며, 현재 중국 공안당국의 대대적인 검열실시로 랴오닝성 단둥과 헤이룽장성 등지에서도 탈북자들이 대거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변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부쩍 강화된 대대적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혹여 그것이 사드(THAAD) 보복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류샤오보 타계(他界)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규탄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중국은 1989년 베이징 천안문 민주화 시위의 상징적 인물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사오보(劉曉波)'를 탄압해 결국 간암으로 사망케 했다는 국제적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한변은 "그간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스스로 가입한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며 "더이상 중국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만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비롯한 국제사회 지도국으로서 자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정치권을 향해 탈북민 자살 방지대책 마련과 북한인권재단 발족을 촉구했다.

    한변은 정부를 향해 "즉시 중국 당국에 탈북민 단속 경위를 파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책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지 16개월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어처구니 없는 위헌 위법적 사태해결에 조속히 나서야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상대로 이들의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24일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 내 탈북자는 연간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대책마련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