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세금폭탄·원전폐쇄 등에 '부작용' 지적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뉴데일리 DB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며 사실상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에 대해선 "과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게 활동을 하라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심 부의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금도 세금도 전기료도 오르니 한숨 뿐"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키고, 법인세를 올린다는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원전을 폐쇄한다니 전기료도 오르게 생겼다"라고 정부 정책에 따른 총체적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 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옥죄는데 기업이 버텨낼 수 있을까"라며 "기업 활동의 핵심 인프라인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성장하라니 시키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정했으며 원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행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예고하고 법인세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