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대화에 집착하는 여당… 강훈식 "'한·중·일 - 북·중·러' 신냉전 될까 우려"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남북간 대화와 신뢰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히 북핵 및 사드와 관련해 민주당 차원의 '방중단' 기획도 밝히면서 중국에 의지하는 대북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다.
    박주선 위원장은 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비핵 문제로 대화를 하자는 건 아무런 실효도 없고 오히려 북한이 오판을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6자회담을 했지만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헌법에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요청할 사안이 아니다.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해도 북한의 답은 ICBM이었다"라며 "지금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압박과 제재를 할 때"라고 단언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에도 반색했다. 그는 "국내법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도록 돼 있는데 임시배치한 후 환경영향평가에서 곤란하게 나오면 다시 철수시킬 건가"라며 "이건 말장난이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을 통해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 (제재 및 군사적)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구상은 유효하다"며 정부의 '양면전략'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헌법을 들고 있다. 양면전략이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존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지면서도 평화적 통일을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화와 교류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9년간 남북 관계가 크게 후퇴하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신뢰도 무너졌다"며 상대적으로 대북 강경책을 펼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한미동맹으로 방어 태세를 강화한다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반발하는 중국도 달래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사드 추가 배치 과정에서 당국이 (중국과) 실무적 접촉을 했지만 당 차원에서도 방중단을 결성하거나 추가적 조치를 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일이나 북중러 간에 신냉전 시대가 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방중단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굴욕 외교를 그만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은 김정은을 대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양면전략'을 쓴다는데, 이제 안보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양면외교'를 대놓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를 빼고 미국과 대화하려고 하지만 여당은 중국을 방문할 생각 뿐"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풀어갈 주체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월 송영길 의원 등 7명으로 방중단을 꾸리고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사실상 중국의 사드 반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대신 무역보복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