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美, 분별력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을 것” 적반하장 성명
  •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의 美기업 지적재산권 침해실태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中상무부가 발끈하며 성명까지 내놨다. 사진은 한 매체가 소개한 중국제 '짝퉁 애플 제품'들. ⓒ美'크레이브 온라인' 관련보도 화면캡쳐.
    ▲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의 美기업 지적재산권 침해실태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中상무부가 발끈하며 성명까지 내놨다. 사진은 한 매체가 소개한 중국제 '짝퉁 애플 제품'들. ⓒ美'크레이브 온라인' 관련보도 화면캡쳐.


    중국에게는 ‘짝퉁’도 국익이 되는 모양이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기업 소유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라고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中상무부가 “우리의 국익을 지킬 것”이라며 발끈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날 중국 기업에 의한 美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美무역대표부에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무역대표부 대표는 행정명령에 따른 조사를 하면서, 중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中공산당으로부터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공개하라고 강요받는 행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美-中 간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中상무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놨다.

    中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 다자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中상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로부터도 비난과 조롱을 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짝퉁’을 제조하는 자국 기업 편만 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정부는 2007년 12월 30일 프랑스 유명 브랜드 ‘루이비통’의 중국산 짝퉁 브랜드 ‘루웨이베이덩’이 ‘진품’이라며 상표권을 인정한 바 있다. 2015년 7월 29일에는 美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인기 브랜드인 ‘에어 조던’을 베낀 중국산 짝퉁 브랜드 ‘차오단’을 고소하자 이를 기각했다. 2016년 5월 5일에는 美ICT 업체 ‘애플’이 자신들의 브랜드 ‘아이폰’을 무단 사용한 중국 가죽지갑 업체를 고소했지만 이 또한 기각 당했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외국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자국 ‘짝퉁제조업체’가 베껴서 사용해도 자국 기업 편을 드는 것은 물론 오히려 외국기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