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순서 뒤바뀐 조세정책 비판… 바른당 "부동산 정책, 이념적 오진"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에 걸쳐 혹평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정부가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 과잉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는 올해 들어 열린 토론회 중 참석한 의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우택 원내대표, 추경호·김광림·이현재·엄용수·이종석 의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를 경험해보니 일에는 순서가 있다"라며 "세재개편과 조세정책,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이 순서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 마디로 증세인데,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말을 할 때는 먼저 불필요한 사업이나 잘못된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절감한 후 부족한 재원에 대해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하는 게 맞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나, (정부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국민에게 현혹되는 말을 던지는 것"이라며 "계획된 증세를 하더라도 필요한 재원을 채우기엔 한참 모자르다.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까지 털지 않고서는 정책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세금의 원칙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며 "되도록 적게 걷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한 푼이라도 내게 해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맞다"고 단언했다. 심 부의장은 "정부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많이 내고 고용을 늘리라고 하면서도 최저임금을 올리고 해외로도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조세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고있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보면 생산에 기여하려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완장을 차고 관리하는 사람들만 보인다"며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바른정당도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평가했다. 이혜훈 대표는 여기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동떨어진 이념 과잉으로 시장에 역행하고 저소득 서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 일부 지역 집값 폭등은 10년간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이 많았고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지 투기가 폭등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며 "다주택자에게 집 팔라면서 재건축 주택은 매매를 금지하고 대출을 못 받게 막았다. 입출와 진로·퇴로를 다 막았다"고 정부의 진단과 해결책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오는 17일과 18일에 정부의 '외교안보 및 통일정책'과 '교육 및 방송' 관련 토론회를 연다. 바른정당도 '외교·안보'와 '재정 대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