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개입하면 있던 일자리도 사라질 것...대안은 규제개혁”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 재정손실은 늘고 고용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경제학자들의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기·자율자동차·IOT가전 등 유망 업종(233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만15세~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 가운데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원이며, 지원기간은 3년, 업체 당 최대 지원 인력은 3명까지다.

    예를 들어 K라는 중소기업이 9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이 기업은 연간 최대 6천만원(3×2,000만원)의 자금을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3,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근로자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 중 한명의 임금을 정부가 전액 책임진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면서, 언론은 물론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전기차와 로봇 등 일부 첨단 산업에 국한돼 있고, 업체 당 지원 인원(최대 3명),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액(2천만원) 등 그 세부 내용이, 일반인의 생각과는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원 대상 인원이 전체 3천명에 불과해, 청년 실업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부의 전시성 홍보사업에 불과하다는 날 선 비판이 적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연간 최대 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예정에 없던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30년 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정책이지만 현실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3명을 뽑을 계획이었던 회사가 마침 정부 지원책 때문에 1명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받아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시 말하면 정부 지원책 때문에 채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인사 계획에 따라 채용된 인력이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재정손실 가능성이 높고 고용효과는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정부 지원책으로 고용이 이뤄지는 곳은 아마 규모가 작은 회사일 것"이라며, "이런 중소기업은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꺼리고 몇 년 안에 이직을 시도하기 때문에, 경영주 입장에서도 정규직 부담 없이, 정부의 지원으로 청년을 채용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대 경제학과 A교수는 “고용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가짜로 고용을 한 뒤 지원금을 나눠먹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A교수는 “사람은 이익 앞에서는 제도를 악용해서라도 그것을 챙기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들 쏟아 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용장려금 보다는 기업 규제 완화가 일자리를 늘리는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B교수도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때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장려금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노동시장에 정부가 돈을 쓴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생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B교수는 “지금처럼 정부가 노동시장에 강제로 개입하려고 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원래 있던 일자리도 사라지는 최악의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