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 달러 인도적 대북지원, 21일 결정"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엇박자'…지원하면 핵폭탄 안쏘려나?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4 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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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한화 약 91억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지원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 450만 달러(한화 약 51억 원),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 의약품·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 달러(한화 약 40억 원)를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보통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남북 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대북지원의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지원 방침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지 불과 이틀 밖에 안 돼 대북지원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日관방장관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 검토를 두고 “국제적인 대북 압력 공조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비판했다고 한다.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은 “지난 3일 6차 핵실험 등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스가 요시히데 日관방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에게 각별히 엄격한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북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며, 또한 발표에 앞서 미국과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것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발표 시점을 두고 외교부-통일부 간 사전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NSC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실시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정부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한화 약 9억 원)을 지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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