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에 놀란 청와대, '안도의 한숨'… 국민의당 향한 총력전 먹힌 듯
  •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DB
    ▲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DB

    청와대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공백 없이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공백 상태가 없도록 조속히 표결에 임해주시고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도 이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당론으로 반대키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의 경력상 이념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점과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 17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새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호소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비슷한 사태가 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해 총력전을 벌여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역시 이날 국민의당의 상징색인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브리핑에 임하기도 했다.

    결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적 의원 298명 중 160명의 찬성표를 받아 가결시켰다. 반대는 134표, 기권1표, 무효는 3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