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사법부 촉구… "소장 직무대행은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 맞지 않아"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뉴데일리 DB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에 대해 비판했다.

    김 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직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참 어이 없는 헌법재판소 풍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다고 국회에서 거절당한 분이 헌재 소장 직무대행은 계속하겠다고 우기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화면 캡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쳤다. 야당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이념 편향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결국 지난 11일 2표 차이로 헌정사상 처음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았다.

    이날 홍 대표가 김이수 직무대행을 비판한 것은 사법부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반대했지만, 국민의당이 찬성으로 기울면서 결국 가결됐다.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김이수 직무대행처럼 이념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및 '국제 인권법연구회' 등의 활동을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