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MBC 방문진에 각종 자료제출 요구, 방통위 직접 개입은 사실상 '최초'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의날' 행사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들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향해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의날' 행사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들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향해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시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방문진 감독권 행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김장겸 MBC 사장을 겨냥하고 있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22일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MBC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을 고려해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에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한 회의록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방송 총파업 사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해왔다. 지난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방송 파업이 심각해진 상황에)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개입에 대한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어 1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파업 확산과 방송 공적 책임에 대한 국민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에서 규정한 검사·감독권 수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을 통한 감사가 아닌, 방통위가 파업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는 더 큰 논란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방통위가 방송 이사진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자격없는 적폐 5관왕 이효성의 문 대통령에 대한 보은행동 개시이자, 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MBC 사장 내쫓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방통위가 방문진에 요구한 자료는 방문진 자료 외에도 경영관리 감독 등에 대한 전반 자료로 세무조사를 방불케 한다"며 "그러나 방통위는 시청료를 1원도 받지 않는 MBC 경영 관련 자료를 요구할 그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는 MBC 사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데 방송사 사장에 대한 감사는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인사권이 없는 방통위가 MBC 방문진 감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박대출 의원은 KBS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방통위는 감사권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방통위는 감사를 청구할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을 두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야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7일 방통위 전체회의 당시 "방통위가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방송사태에 간섭할 시 자칫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이효성 위원장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2002년 당시 방송위(방통위 전신)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방문진에 대한 감사·감독권을 갖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효성 위원장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2002년 유권해석 외 방송사 이사회를 감사한 사례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번처럼 이사진을 직접적으로 감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MBC 방문진 감사는 경영진 해임을 위한 물밑작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이효성 위원장은 1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감독권을 마땅히 보유하고 있으며, 정연주 전 KBS 사장 당시 대법원에서 사장 임면권에 해임권 역시 포함한다고 판시했다"고 언급했다. 경영진 해임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이사회를 감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결국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을 노골화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당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제동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