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해체 요구도… 식지 않은 법적 논란
  •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해당 원전건설은 공론조사를 위해 일시중단된 상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달 20일 전후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권고안에 따라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론조사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탈원전반대시민모임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등 원전건설 찬성단체가 주최했다.

    이중재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평가 받는 원자력 기술이 날아가고 원전 산업의 인프라가 붕괴된다”면서 “과거 정부 정책에 힘입어 원자력 관련 부품 개발을 완성한 700여 개의 업체들도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연 매출은 26조8,000억원 수준이다. 99% 기술 자립을 이뤄 600조원 규모의 세계 원전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중재 대표는 “공정률 30%인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간 돈이 2조 5,000억원이 되는데 지금 중단하게 되면 위약금도 3조~4조원가량 물어줘야 한다”면서 “1조원이라는 돈은 한 사람이 매일 100만원씩 탕진해도 2,700년이 필요하고 기원전부터 쓰더라도 다 못 쓸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탈원전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정부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전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서 “지난 50년 동안 비행기와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원전 때문에 목숨이 걱정된다면 우선 교통수단부터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며 원전 가동을 촉구했다.

    전 대표는 또한 “태양광을 설치할 용지를 만들려면 나무를 베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황무지로 변할 것”이라면서 “환경론자들은 숲을 없애자는 말과 다름없는 탈원전 정책에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재의 4,7%에서 20%로 끌어올리고 원전 비중을 30%에서 18%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한 것이다.

    전 대표는 “신고리 원전이 중단되면 건설 요원 1,100여명과 중소기업에 있는 2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현 정부가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며 규탄했다.

    김민상 공정사회실천연대 본부장은 “세계에 유명한 원전 석학들은 대한민국 원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하다고 한다”면서 “지금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원전 산업 사장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법치주의라는 원칙 위에서 온전히 작동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에너지법 밑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가 있다”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립된 공론화위는 상위법인 원자력법을 어길 수 없다”며 증손자가 할아버지 뺨을 때린 꼴이라고 비유했다.

    한정석 탈원전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정부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밖에 없는데, 행정위원회는 합의제로 결정하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전문가가 참여해 정부에게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공론화위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렇다고 전문가가 참여해 자문을 하는 곳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대변인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법률적인 문제가 걸려있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 자료집이 원전 건설과 중단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작됐다”며 “내일 인쇄돼 우편으로 시민참여단에게 배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집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1장과 1장과 2장은 공론화 개요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본 현황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직접 작성했다. 3장과 4장은 동일한 분량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측의 주장과 근거자료가 들어가 있다.

    종합토론회 계획안도 발표했다.

    10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총 4개의 세션로 구성됐다. 각 파트별로 전문가 설명, 시민참여단 분임토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회 첫째 날에는 또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3차 조사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최종 4차 조사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