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北식당업 타격 불가피…中경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 북한이 중국 개인·기업과 합작(合作)·합자(合資) 형태로 설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폐쇄 통보를 내렸다. 사진은 中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공고문.ⓒ中상무부 홈페이지 캡쳐
    ▲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 북한이 중국 개인·기업과 합작(合作)·합자(合資) 형태로 설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폐쇄 통보를 내렸다. 사진은 中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공고문.ⓒ中상무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 정부가 중국 개인·기업들이 북한과 합작(合作) 또는 합자(合資)해서 만든 기업들에게 넉 달 내에 모두 폐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中상무부는 지난 28일 中공상총국과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문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18조에 따라 북한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 설립한 북·중 합작·합자 기업, 외국 자본 기업들은 해당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시점으로부터 120일 내에 모두 폐업하라”고 밝혔다.

    中상무부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똑같은 폐쇄 대상”이라면서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비상업적 목적의 사회기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폐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中상무부는 “(예외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기업은 각 성급 주무부처를 통해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상무(商務) 관련부처는 이를 심사·비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中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로 북한이 중국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벌이고 있는 식당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지난 28일 中‘글로벌타임스’에 “중국에서 운영되는 북한 기업들의 수익은 북한 외화벌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급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북한 식당인 '평양옥류관' 종업원들 모습.ⓒ김종윤 뉴데일리 기자
    ▲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북한 식당인 '평양옥류관' 종업원들 모습.ⓒ김종윤 뉴데일리 기자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대(對)중국 투자는 식당업 분야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중국 내 최대 투자는 랴오닝성 선양의 ‘칠보산 호텔’이었으나 이미 중국 업체가 최대 주주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은 中정부의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보이며 대북압박 공조 기류에 모든 나라가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와 통화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 채택 이후, 중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취한 긍정적 조치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이런 추가적인 대북 경제적 압박이 북한의 셈법을 바꾸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결의 완전 이행을 기대한다”면서 “또한 각국이 북한과 경제·외교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