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에너지 원전과 미래 ②反원전론자의 전략 ‘공포감 극대화’
  • 지난 6월 고리 원전 1호기 폐쇄식에서 연설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 국내에서는 '탈원전 기조'가 힘을 얻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6월 고리 원전 1호기 폐쇄식에서 연설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후 국내에서는 '탈원전 기조'가 힘을 얻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7월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국민 공론화 위원회(이하 원전 공론화위)’가 출범했다. 9명의 위원 가운데 과학자는 단 한 명.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원전 공론화위가 한 일은 여론조사를 할 업체 선정과 원전 건설 찬반 측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것뿐이다.

    원전 공론화위의 활동이 웃기는 점은 매주 브리핑 때마다 “앞으로 이런 저런 일을 하겠다”는 말들은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런 저런 일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기자들은 “수억 원을 들여 운영하는 위원회가 어째 저렇게 일을 하느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여론에는 무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자칭 환경운동가’와 ‘반핵 운동가’ 진영과 어울리던 사람들의 주장대로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원전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외치면서 주장한 ‘원전 위험성’은 사실 ‘과거’의 이야기다.

    IAEA가 규정한 사고 등급별 사례

    국내에서는 원자력 관련 사고라고 하면 원전 폭발만 생각한다. 언론마저도 1979년 美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와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日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기억한다. 하지만 원전이 처음 등장한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모두 100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군대에서 발생한 사고가 60여 건, 민간에서 생긴 사고는 30여 건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원자력 관련 사고에도 등급이 있다.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는 원자력 관련 사고의 등급을 0~7등급까지 나누고 있다.

    0등급은 경미한 문제 발생이고, 1등급은 기기 고장, 종업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오작동 등이다. 인명 피해도 없고 방사능 유출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IAEA는 0등급과 1등급을 ‘정상’이라고 보지만, 세계 언론들은 1등급도 ‘원자력 사고’로 보고 대서특필하는 경향이 있다.

    2등급은 실제 인명피해는 없다고 해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상태로, IAEA는 해당 시설이 있는 국가에 안전절차 점검과 재정비를 권고한다. 3등급은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또는 안전관리 절차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뜻한다. 실제 인명 피해나 환경오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가 분류하는 원자력 사고 등급표. ⓒ美CLP 그룹 공개 슬라이드 캡쳐.
    ▲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가 분류하는 원자력 사고 등급표. ⓒ美CLP 그룹 공개 슬라이드 캡쳐.


    4등급은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 인명 피해나 환경오염을 일으킨 때다. 이때는 오염 지역에서의 인원 대피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섭취를 금지한다.

    5등급은 상당량의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 인명 피해와 환경오염을 일으킨 상황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격리가 필요한 수준이다. 1979년 美쓰리마일 섬 원전사고와 1958년 英윈드스케일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 화재가 여기에 속한다.

    6등급은 방사능 물질이 대규모로 유출되는 상황으로, 시설이 있는 곳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해당 지역을 철저히 격리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다. 이 정도가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방사능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1957년 9월 소련 오조로스크 지역(일명 첼랴비스크 40)의 마야크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당시 소련은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이를 숨기다가 보름 뒤에야 인근에 있는 키시킴市 주민 1만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200여 명이 방사선으로 인한 암에 걸려 사망했다고 한다.

    최악의 원전 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7등급은 국가 단위를 넘어 국제적인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사고다. 지금까지 두 번 일어났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두 번의 사고는 모두 인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난 일로 평가받는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 “원자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관성으로 도는 터빈이 얼마 동안 오래 전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라는 실험을 하던 도중 일어난 사고였다. 당시 소련이 이 실험을 하게 된 것은 원전이 비상사태로 가동을 중단할 때 냉각펌프를 작동시켜야 하는 디젤 엔진에 제 출력을 내는 데까지 1분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 2016년 4월 27일(현지시간) 촬영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단지 모습. 30년째 출입금지 구역이다. ⓒ유엔 공개사진.
    ▲ 2016년 4월 27일(현지시간) 촬영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단지 모습. 30년째 출입금지 구역이다. ⓒ유엔 공개사진.


    체르노빌 원전 관계자들은 실험을 시작한 뒤 안전장치를 중지시켰다. 관계자들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원전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심각한 실수를 범한다. 원전의 핵분열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감속재(제어봉)를 빼버린 것이다.

    감속재를 너무 많이 빼고 안전장치도 모두 정지시킨 탓에 원자로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결국 1차 폭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한 초고온의 수증기와 수소, 일산화탄소가 2차 폭발을 일으키면서, 예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됐다. 원전의 지붕이 날아가면서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퍼졌다. 당시 방사선 량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의 400배에 달했다고 한다.   

    소련 당국은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원전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소련은 사고가 일어난 지 13일이 지난 5월 9일, 바로 옆에 있던 원전의 액체질소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미 방사능 물질은 유럽 전역으로 퍼진 뒤였다. 1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스웨덴까지도 방사능 물질로 오염됐다.

    소련은 전국에서 동원한 60만 명으로 체르노빌 폐쇄를 시작했다. 하지만 노심 융용이 문제였다. 이때 두 명의 원전 근무 기사가 방사능에 오염된 물속으로 잠수해 펌프를 가동시켜, 말 그대로 세계를 구했다. 일련의 과정으로 소련에서만 공식적으로 145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됐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350만 명이 피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日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도호쿠 대지진의 여파로 10m가 넘는 쓰나미가 닥치면서 원전이 작동을 멈추면서 시작됐다. 이때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을 막을 수 있었지만 도쿄 전력의 잘못된 대응으로 사고가 더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 후쿠시마 원전 내에 있던 안전장치가 작동, 자동으로 원전 가동은 중단됐다. 이어 원전 내에 있던 비상 발전기가 가동하면서 원자로 냉각은 문제없이 이뤄졌다. 하지만 얼마 뒤 10m 높이의 쓰나미가 원전에 들이닥쳤다. 쓰나미는 원전에 있던 비상 발전기용 변전실을 덮쳤다. 그 결과 원자로 냉각을 할 수 없게 됐다.

  • 2011년 3월 日도호쿠 대지진 이후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당시 사진. ⓒ당시 언론보도 화면캡쳐.
    ▲ 2011년 3월 日도호쿠 대지진 이후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당시 사진. ⓒ당시 언론보도 화면캡쳐.


    이에 원전 관계자들은 배터리를 사용해 원자로 냉각을 시작했다. 하지만 8시간밖에 버틸 수 없었다. 그 사이에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야 했지만, 대지진으로 이미 도로 등이 망가진 상황이어서 빠른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외부 지원이 도착한 것은 6시간 뒤였다. 그런데 쓰나미 때문에 망가진 변전 시설과 비상 발전기 등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 결국 원전 냉각에 실패하면서 원자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수소 폭발로 이어졌다.

    도쿄 전력 측은 이때에도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2차 수소 폭발과 함께 원자로 내의 노심 융용이 탐지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급히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켰다.

    이후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는 미군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에 나섰지만, 여전히 방사능 유출과 주변 해역 오염을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있다. 방사능 제염 작업 또한 쉬운 게 아니어서 오염 물질이 떨어진 지역의 토양을 모두 긁어내 방사선 차폐 비닐에 담아 보관만 하고 있어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망자 1,368명” 주장으로 보는 원전 반대론

    이처럼 실제 일어났던 원전 사고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은 원전 사고 발생률, 그리고 원전 기술 발전과 사고 발생률 간의 관계다.

    세계 최초의 원전은 1956년 영국 콜더홀에서 처음 발전을 시작했다. 이후 전 세계에 건설된 원전 수는 611개, 이 가운데 447개는 지금도 운전 중이고 164개는 수명 연한을 다 해 폐기된 상태다. 이 가운데 7등급 사고가 일어난 소련과 일본의 경우 구형 원전으로 분류된다. 소련 체르노빌 원전은 1983년부터 운전을 시작한 RBMK-1000형 원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1971년 3월부터 운전을 시작한 BWR-3형 원전으로, 모두 2세대 초기형으로 분류한다. 즉 이제는 폐기 절차를 밟고 있는 고리 원전 1호기보다 더 오래된 원전이다. 

    반면 한국 원전은 APR-1300형인 신고리 5·6호기는 3세대이며, 현재 운영 중인 한빛·한울 원전 등은 오래된 것조차도 2세대 후기형이다. 이는 안전한 정도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뜻이다. 쉽게 표현하면 1970년대 소형 승용차와 2010년대 중형 세단 간의 안전도 차이다.

  • 2017년 봄, 유튜브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영상의 한 장면. '그린피스' 설립자인 패트릭 무어가 "원전만이 미래의 에너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튜브 관련 영상 캡쳐.
    ▲ 2017년 봄, 유튜브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영상의 한 장면. '그린피스' 설립자인 패트릭 무어가 "원전만이 미래의 에너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튜브 관련 영상 캡쳐.


    그럼에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원전이면 모두 같은 원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부 언론과 원전에 반대하는 ‘자칭 환경운동가들’과 ‘원전 반대론자’들이 더욱 그렇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이 훨씬 넘으며, 앞으로 수십만 명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때문에 숨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폐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런 성향의 측근들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연설문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이라고 말했다가 日정부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은 “日도쿄신문의 발표를 근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日도쿄신문은 2013년 3월 11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사망자’에 대해 보도할 때 “취재 결과 도호쿠 대지진 사망자 가운데 최소한 789명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망자들은 원전 사고로 전력 공급이 중단돼 병원 기능이 멈추면서 숨졌거나 피난하던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보도한 바 있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였다. 즉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직접 사망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자칭 환경운동가들’과 ‘원전 반대론자들’이 앞뒤 자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수천 명”이라고 주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만을 떼어내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인 ‘원전 백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비슷한 주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국으로 날아온다”거나 “일본 여행을 할 때 후쿠시마産 농산물로 만든 것을 외국인에게만 판다”는 등의 주장이 그렇다.

    하지만 사실만 냉정하게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소련과 일본의 원전 사고는 분명 위험한 일이지만, 둘 다 사람의 실수로 일어났다는 점, 만일의 사태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 이미 일어난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점 등에서 교훈을 배운다면 한국에서 이런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줄어든다.

    ‘클린 에너지 원전과 미래 ③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