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 재출격날 文대통령 '평화협력 위원단'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 동북아평화협력위원단을 접견, 북핵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등 안보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이 북한과 평화를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접견 자리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 외교단이다. 이들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일~7일까지 미국 워싱턴·뉴욕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논의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접견은 외교단이 미국에 방문하면서 느낀 한반도 상황 인식과 북핵 해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북아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의 성향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행보는 자신이 일찍이 언급한 '한반도 평화구상'에 힘을 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이 '군사 옵션은 없다. 다만 언론에다 그렇게 자기가 말하지 않을뿐' 이라고 했다"며 "트럼프이 협상 방법(이라는 것이 미국 정가의 설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동영 의원 역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미국에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미국 의회와 정부,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제 2의 한국전쟁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우리의 영향권 밖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만 경고하고 있을 뿐, 끊임없이 전쟁 가능성을 입에 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나마 '안 된다'고 분명하게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 의미 있는 워싱턴 외교"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북방경제정책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그간 러시아와 외교를 정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난 9일 해외동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고려인 동포와 사할린 동포를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러시아 역시 전쟁 불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혈맹이자 우방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행보가 자칫 의문부호를 갖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미공조보다는 북한과 외교관계 회복에 힘쓰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은 현지시각으로 9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미군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대답 대신 페렌바흐의 책 '이런전쟁'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 전쟁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전쟁은 필패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책은 비록 미국의 빈틈없는 전쟁준비를 언급한 것이지만,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도 "위험 없는(risk-free)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무한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와 SSN 770 '투싼' 핵잠수함 역시 이날 다시 한반도에 배치됐다. B-1B 전략폭격기는 지난달 23일 단독으로 NLL을 넘어 북한 상공을 비행, '문재인 패싱' 우려를 낳았던 북한의 전략자산이다.

야권에서도 한미 공조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운전자론은 어디에 있느냐"며 "심지어는 차도 타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에 특사를 보내서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관계를 공공히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답답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뤄진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에 발표 됐지만 정례화 되고 있는 느낌이지 않느냐"며 "한미간 전략자산 순환전개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이라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