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으로 누구도 거역못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12일 정례조회에서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으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며 다시한번 지방분권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 5월까지 지방분권 개헌 처리 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붙이겠다는 로드맵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정략적인 이해 관계 충돌과 가치 논쟁 등으로 그렇게 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권한을 지방에 분산해서 지방을 살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소명이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분권은 정치권력자들이나 행정기관 간의 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분권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등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분권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실‧국을 지금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냐”고 반문한 뒤 “도시기반혁신본부와 공항추진본부 모두 1년 짜리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연장하기 위해 행안부에 찾아가 통사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날 지방분권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역할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구시민의 한 사람”이라며 “공무원들도 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분권이 지방을 살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인 동시에 내 삶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그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의 분권 개헌 구상도 밝혔다. 권 시장은 “개헌으로만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만 바꿔도 되는 것도 있고 정부조직법의 경우 행안부의 지침만 바꿔도 분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개헌에 미뤄놓고 실제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분권 과제들을 실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달 20일 충북 충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최근 환경부 국감자료를 인용해 대구의 전기차 충전기 상당수가 사용 불능이라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올해 7월 전국에서 최초로 전기차 관제센터를 구축해 충전기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대구시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역점적으로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감자료는 실상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전국 통계를 취합한 자료 중에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간혹 있다”며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자료 등을 제출할 때 정확한 사실 관계가 반영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