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금융 관련 개인 18명 추가제재”…北과 거래 없어 효과 의문
  • 김정은과 그 일당들. 당원증을 든 모습이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과 그 일당들. 당원증을 든 모습이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사전에 예고했던 것처럼 6일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외교부는 6일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속하는 北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은 대성은행의 박문일, 강민, 김상호, 배원욱, 통일발전은행의 김정만, 김혁철, 리은성, 조선무역은행의 김경일, 주혁, 김동철, 고철만, 리춘성, 리춘환, 최석민, 구자형, 일심국제은행의 방수남, 박봉남, 동방은행의 문경환 등 18명이다.

    외교부 측에 따르면, 이번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북한 은행의 임직원들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대상은 단체·기관 67개, 개인 97명이 됐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들은 해외에 소재하며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이번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독자 대북제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두고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고 있다.

    한 편은 “문재인 정부의 첫 독자 대북제재”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내린 5.24조치 이후 북한과 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내는 사람들이 나온다.

    국내 언론들 또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방한 하루 전에 발표한 것만 봐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독자 제재”라는 반응과 “지난 7월 29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이후 독자 대북제재를 계속 검토해 온 결과”라며 높게 평가하는 반응을 보이는 매체로 나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