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강남 그린벨트 노른자 터뜨릴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화 방안으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 부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2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기존 확보된 부지에 신혼희망타운을 우선 조성하고 입지적 선호도가 높은 서울 강남권 인근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활용할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방안으로 강력하게 추진 중인 분양형 공공주택 단지다. 국토부는 8·2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 공급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총 5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시장수요를 봐가면서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 장관 역시 취임 10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에서 신혼부부에게 분양·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5만호에서 7만호로 2만호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당시 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시장의 관심은 신혼희망타운 조성 후보지에 쏠렸다.

국토부 또한 "현재 수도권 내 52만호 착공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를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기존에 확보한 부지 중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 우선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국토부가 거론한 지역에 대해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해당 지역에 공공택지 부지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례는 북위례쪽, 과천은 지식산업정보타운 내에, 동탄2신도시는 동탄역과 거리가 꽤 먼 남동탄 쪽이라는 것. 

기존 공공택지 활용과 더불어 강남 업무단지와 비교적 가까운 세곡·내곡지구와 수서역세권, 강북 도심권 접근이 양호한 남양주 별내지구 등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국토부가 8·2대책 발표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공공성 및 합리성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도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강남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행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가 많고, 신혼희망타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가 있다"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서울 내도 검토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서울 세곡동, 내곡동 신규택지 공급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린벨트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 역시 "해당 부서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업계획을 가져오면 우리부서에서 적정한 지 평가하고 협의하는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답지를 이용하거나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있다"면서 "강남쪽에도 나무가 많지 않은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형식이 바람직하다. 분양으로 진행하면 분양권 전매 등 주택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달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조성 부지 등 상세한 내용과 함께 완화된 입주 자격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무주택가구까지 대상을 넓히고, 고강도 규제에 들어간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높여 적용하고 내년 신DTI 적용 이후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