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 딸랑 2명 “확대해야”
  • 경북의 통합건강증진 사업 무기계약직 비율이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5일 경북 내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방문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고작 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전국의 기간제 전문인력(3,161명) 대비 무기계약직(1,123명)이 35%수준인 것에 비해, 경북의 경우 고작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012년 초 합동지침을 통해 무기계약자 전환 시 차기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것을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은 2013년에는 5명, 올해는 8명으로 늘리긴 했지만, 전국의 기간제 전문인력(3,161명)과 비교해 경북의 경우 고작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시도 및 군구의 부담을 협의해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재정 및 예산계획에 따라 편차가 크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무기계약직화를 위한 예산 확보는 지자체의 의지가 매우 긴요한 부분이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무기직을 늘리고 직종을 보다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