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상기 의원, 경주 방폐장 인허가 조속 처리 촉구

 서상기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을)은 8일 경주 방폐장 인허가 조속처리와 한수원 자사고 설립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경북 초유의 관심인 경주 방폐장 인허가 문제와 한수원 자사고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현재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저장 공간의 포화율은 72.1%에 이르고 고리 원전의 경우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방폐장 건설기간도 2년에서 6년으로 늘었고, 지하수 유출문제, 활성단체 존재 등에 대한 시민 단체의 우려 속에 안전 문제가 강조되면서 인허가 절차 역시 지연되고 있다”며 방폐장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은철 위원장은 “운영안전, 구조부지 등 사용 전 검사부분은 끝났고 폐쇄 후 안전성평가가 진행 중이다.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발견한 미비한 점에 대한 시정에 따라 인허가 과정이 지연되었다.”면서 “현재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경주 방폐장을 건설하면서 지역에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방폐장이 완공된 지금에도 자사고 설립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답변에서 조석 사장은 “현재 기재부의 반대가 심하고, 교육부의 입장이나,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걸림돌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인 만큼 경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