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완영 의원, 제2경부 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추진

민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국자 재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3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반드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간고속도로의 당초 도입 목적은 정부의 재정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공사비, 통행료손실보전액(최소운영수익, MRG)을 포함한 민자노선 정부보조금의 평균은 총사업비의 40%에 육박하고 있고,  2014년 정부보조금은 1조4000억원으로 정부(도로공사)에서 직접 건설하는 도로사업비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의 약 1.85배가 더 비싸 국민의 통행료 부담만 높이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결국 국민은 통행료를 평균 1.85배, 많게는 3배까지 더 부담하고, 국가적으로도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세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구조라 결국에는 국민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자고속도로는 결국 민간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셈이지만, 재정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에 의해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으로 비수익노선을 추진하는 투자 선순환고리를 가지고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 보다 부합하고, 따라서 현재 민자방식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제2경부 및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