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은희 의원,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부실해

장애인 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3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4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의 현황자료 분석 결과, 장애대학생 지원사업비 집행율 부진 대학이 24.4%에 달하는 등 장애인 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학생이 고등교육대학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 등을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사업에는 이동 편의, 교수·학습(대필 등), 튜터링, 의사소통 등을 지원하는 일반도우미가 있고, 중증(1∼3급)학생을 대상으로 수화통역, 속기, 점역 지원을 하는 전문도우미가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장애대학생 수가 2009년 3,809명에서 2013년 8,01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비해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수는 2009년 1,643명에서 2013년 2,500명으로 35% 증가에 그치고 있어 장애도우미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는 1-3급 중증 장애대학생 4,972명중에서 2,212명만 서비스혜택을 받아 1-3급 중증 장애대학생의 수혜비율은 4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장애대학생 10인 이상인 대학과 장애대학생 10인 미만의 대학의 수혜비율에 있어 차이가 나고 있어 서비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