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너도나도’

대구경북 기초의회 의원 의정비가 지역별로 동결, 인상 등 엇갈리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16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내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경산시의회의 이같은 동결방침은 인상을 결정하려는 여타 경북 기초의회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의정비 인상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경산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방침은 지난 6월 정부가 지방의회 인상비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의정비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변경됐고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 선거가 없어 올해가 의정비 인상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이 참에 인상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다. 실제로 대구 지역 8개 구·군은 현재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벌이고 있다.

동구의회에서도 지난 13일 밤늦은 시간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뿐만 아니라 북구, 수성구, 중·남구 , 달서구 의회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의정비 인상이 수년간 동결된 만큼 이번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경북 기초의회에서도 비슷하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비 인상률은 2.7% 인상안을 잠정결정했다. 포항, 청송, 영덕, 구미, 예천구의회도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상주시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의정비 동결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다. 영천시, 칠곡군, 안동시, 봉화군, 군위군 의회 또한 동결 방침을 정했다.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시민 여론은 곱지 않다. 수년간 의정비 인상이 동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상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성구에 사는 윤횽호(45)씨는 “지역민들은 기초의원의 업무에 대해 평가가 좋지 않고 기초의회 존립근거 자체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처럼 의정비 인상러시에 나서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옳지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