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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원의 윤리행동이 더욱 강화된다.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2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석차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책임을 확보되도록 지방의원 겸직 강화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라면서 “밀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과 협의 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검토해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윤리특위’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윤리특위가 구성돼 있지만 기초의회는 상당수 지역에서 윤리특위가 없어 의원 도덕성에 제동을 걸 장치가 마땅치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경북지역 한 기초의회의 경우 지난 2006년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되고 미루고 있어 주민의 의사와 반대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경북 지방의회 경우 시의원들이 허위공문서 위조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의원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벌어지는 것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이 물의를 일으켜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남 한 의회의 경우는 지난해 말 예산삭감을 두고 의원 간 의견을 달리하면서 집단난투극을 벌인 적이 있었고 대구 한 동구의회 의원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되는 사고가 빚어졌지만 징계조치는 없었다.
또 경북 S시의회와 Y군의회에서도 일부의원이 물의를 빚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사고치는 의원’은 전국적 추세이지만 이들 의회는 해당의원을 징계처리하지 않은 채 덮어버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실장은 이날 “윤리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의원 스스로 책임질 일은 책임지는 모범된 의회상 정립에 나서겠다”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