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대구경북 지역구 2~3개 줄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30일 기존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구경북 정치권이 수렁에 빠질 전망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조정해야 하므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의 현 지역구 15곳은 여의치 않으면 2~3개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은 향후 선거구별 합종연횡, 게리맨더링식 분할 등 지역구 사수를 두고 현역의원 간 치열한 눈치전쟁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선거구, 큰 타격
이날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헌재결정(2대1기준) 불부합 대구경북 지역구는 총 7곳. 우선 경북 경산청도는 인구 30만2387명으로 ‘상한인구수 초과지역’으로 분류된 반면 영천시, 상주시,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시, 김천시 등 6곳은 ‘인구수 하한 미달지역’으로 분류됐다.

정치권에서 조만간 선거구획정특위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들 미달지역을 어떤 식으로 줄이고 합할 것이냐를 두고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성우 경희대 정외과 겸임교수(정치평론가)는 “현행 대구 12곳, 경북 15곳 등 27개 선거구 중 몇개 의석이 준다면 지역 정치권의 힘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역구 변화 불가피
우선 헌재 위헌 판결로 인해 경북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식으로든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영천, 영주 등은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다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아 겨우 지역구 명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즉 인구수가 10만 미만이거나 10만을 갓 넘긴 지역은 이번 헌재 칼날에 빗겨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산청도는 상한인구수 초과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청도지역이 다른 곳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청도와 접한 영천 간 통합 얘기가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역 간 합의 등이 남아 있어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군위의성청송 지역구 또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선거구 모양이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3개 지역이 한 지역구로 묶어있는데다 인근 여타 지역과 지리적,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 합종연횡이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영주시) 의원은 이날 “이번 헌재 결정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어쨌든 지역 정치환경 변화가 불가피하고 지역정치권의 힘도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