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 지역별 교육격차 갈수록 심각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별 교육격차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에 연이어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대구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학군제 시행’, ‘자율형공립고’ 및 ‘행복학교’ 지정·운영, 위장전입 방지 등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터져나왔다.

이날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육청이 나름대로 방안을 찾는다고 하지만 수성구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윤석준(동구) 교육위원장은 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수성구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사를 간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정주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마저도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중고등학생들은 학습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은 대부분 수성구에 있는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어, 지역 학원들의 폐업(휴업 포함)이 속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완료되면 기존 광역학군제에서 단일학군제로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교육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창규(비례) 의원은 교육예산 편중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수성구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위장전입 등으로 과밀학급이 증가해 부족한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원이 열악한 지역보다 오히려 교육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면서 “지역 간 학력격차 뿐만 아니라 환경격차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라고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지난 2010년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학습시간 격차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이 개정으로 인해 학원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돼 오히려 지역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학력격차로까지 이어져 결국 부와 직업이 세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학원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윤석준 위원장은 사무감사 말미에 “지난 제6대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지역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별 학력과 교육환경에서 교육격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