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시성·선심성 정책 남발, 견제구 생긴다

앞으로 대구시의 전시성·선심행 정책 남발에 대한 견제구가 생길 전망이다. 대구시가 특정 정책을 추진할 시에 정책실명제가 되입되기 때문이다. 

정책실명제는 집행부인 대구시가 특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정책 남발을 막아 혈세를 낭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새누리·서구1)은 지난 22일 대구시 주요정책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정책실명제는 규칙으로 제정돼 운영되지만, 정책실명제 추진과 관리,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실명제 확립을 위한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대구시 의지에 맡겨져 있어 정책실명제 대상 선정과 사업평가 등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재 대구시 정책실명제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대구시의 정책홍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규칙보다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정책실명제 정착과 활성화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방법과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정책실명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련,  10억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에 대해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민간단체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행사 등 소모성 사업 등에 대해서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토록 하는 등 기존 대구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보다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대구시가 추진해온 정책사업 중 범안로 민자사업, 앞산터널로사업, 이우환미술관건립사업, 시내버스 준공영제, 달성토성복원사업 등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돼 시와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 정책수행자로 참여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대구시에 막중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시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강헌 경고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시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대구발전과 시민행복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후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