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 문경시가 지난 6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및 간담회를 열었다. ⓒ문경시 제공
    ▲ 문경시가 지난 6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및 간담회를 열었다. ⓒ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시(시장 고윤환)가 시민들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에 나섰다.

    문경시는 지난 6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규제혁신위원 19명과 규제관련 실과소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 실천의 핵심인 규제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위원회 명칭변경과 기능을 강화․재정비하는 조례개정 이후 위원 확대에 따른 위촉장 전달과 추진성과 및 올해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규제개선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문경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내실 있게 발굴한 결과 자치법규 개정이나 행태개선이 가능한 지방규제 6대 분야 18개 과제 중 13개 과제는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규제 33건 중 3건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등록규제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18건을 감축하고, 13건은 완화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환경과 규제 현황을 조사해 ‘2014년 기업환경 순위 및 전국 규제지도’를 발표한 결과 문경시는 행정만족도와 경제활동 친화성 순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A등급을 받아 기업투자 유치기반 토대 마련은 물론 대외적으로 문경의 투자환경 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는 현장 소통형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 체감도 향상에 방향을 두고 수요자·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등 4대 중점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규제 없고 시민이 행복한 규제개선 과제발굴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고윤환 시장은 “올해에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고, 자치법규를 수요자와 현장중심으로 정비해 전국 최고의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으로 견실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