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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시의원, 교육격차 해소위한 단일학군제 도입 촉구

입력 2015-07-13 17:34 | 수정 2015-07-13 17:42

단일학군 통해 학교 선택권 넓히고 위장전입 부작용 차단 필요

▲ 윤석준 위원장ⓒ시의회 제공

대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14일 열릴 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 목적을 위한 고질적인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함과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부 학부모들의 이기심 속에서 특정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같은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위법한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감시・감독할 교육청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통해 불법・부당한 위장전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대구지역은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 교육격차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고 있다” 며 “대구교육청은 그 동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학군제 실시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며, 그 대안으로 전면적인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고교 1, 2학군을 하나의 학군으로 조정하면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고 위장전입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 지역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

그는 “단일학군제를 실시하면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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