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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세 인상, 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5-07-22 22:49 | 수정 2015-07-23 17:44

우리복지시민연합, “행정편의적인 발상” 비난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이 예상되는 대구 주민세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2일 성명을 내고 “시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리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현재 대구시 주민세 인상과 관련, 세율인상과 관련 조례개정안이 대구시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오는 8월부터 개정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대구시가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국 시·군 166곳 중 139곳에서 인상을 하였거나 인상을 추진 중이라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해 오히려 변별력이 없어 교부세 산정기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대구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교부세 59억원을 추가확보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대구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서민부담은 거의 없다고 했고 그러면서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전국의 수급자가 133만명에서 210만명까지 증가해 감면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 수치를 제시했다”면서 “대구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교부세 59억원을 추가확보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권영진 대구시장 모토가 오로지 시민행복이고 시민소통을 그토록 시정 화두로 얘기했으면, 지금처럼 올리는 것은 거의 행정의 횡포임을 대구시는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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